의료분쟁조정법에서의 형사처벌면책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 헬스미디어l승인2011.08.09l수정2011.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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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 사고에 의한 보상금 규정과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특례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 여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부분 중 하나였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행위의 선의성, 공익성, 구명성 및 방어진료의 방지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측은 의료인이라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발의된 입법안보다 종합보험가입요건이 삭제되는 등 형사처벌특례적용대상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하에서는 제정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특례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형사처벌특례 적용대상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제한되지 않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형사처벌특례의 적용범위를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제한하였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중과실치상죄, 업무상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업무상중과실치상죄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다르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과실치상죄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오히려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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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의 경우도 형사처벌특례의 예외로 보았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의사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행위의 특성상 응급환자 등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경과실만으로도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한 것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형사처벌특례가 적용되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사적 합의보다는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당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법상의 의료분쟁조정신청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특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소제기를 당하는 등의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교통사고와는 달리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측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가 경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금전을 통한 피해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과실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인한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경우 민사사건에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법하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일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법 조정․중재절차에서의 합의가 형사처벌특례 적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민사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고 수사기관은 의료분쟁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수사진행 및 처분을 결정이후로 늦출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측에서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형사절차 중단을 하나의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형사처벌특례 조항은 제정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고 향후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부분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자도 그 점을 예상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특례인정에 대한 찬․반 양론의 극심한 대립으로 양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항이 제정되었으나 종합보험가입을 그 요건에서 배제하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한 특례적용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특례인정의 효과가 감소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특례인정요건에 대한 해석 및 적용도 간단치 않게 된 것도 사실이다.

소신진료의 보장을 위한 국민보건의 향상, 환자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 및 의료사고분쟁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형사처벌특례인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행이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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