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법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 헬스미디어l승인2011.08.09l수정2011.08.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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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의사표현이 인터넷을 접속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그 대상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등에서 소비자가 특정 사업주를 겨냥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릴 경우 극심한 영업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최근 트위터와 같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그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병원과 환자의 관계도 예전에는 진료실에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환자가 병원에서의 진료 및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까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게재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게재한 글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다루어져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이에 대한 글을 올린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도 본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니? 모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사안에서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표현의 전 취치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본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인터넷상 명예훼손글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처벌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위한 절차는 중단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문자메세지, 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1-2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내진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 일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만약,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가 피해자와의 갈등에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지 않아 본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은 인간관계를 무제한하게 넓혀 다량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용도로도 쉽게 사용될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있는 단점도 명확하다. 특히 환자와 신뢰, 평판, 명성이 중요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 의한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악평 등이 게재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여러 보호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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