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 변호사
<전 가톨릭의대 보건대학원 외래 교수>
<전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고문변호사>
<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앰 변호사>

Q 불공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쌍벌제가 벌써 1년 정도되었습니다. 쌍벌제 시행 전과 시행 후, 법률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리베이트로 인해 기소된 의사들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Q 정부가 추구하는 쌍벌제가 궁극적인 면을 뒤로 의료/제약 분야에서는 많은 혼란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쌍벌제에 접촉되는 시기나 증거 자료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가로서 대처방안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세세하게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으로 담는다는 시도 자체가 일단 무리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도 시행규칙 시행 이후의 논란을 예상하고 시행규칙 부칙에 2013. 12. 31.까지 검토하여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에 해당하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허용범위 이상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언제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용범위를 벗어나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자료를 철저히 발행·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리베이트 근절 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요?

A 미국은 우리나라와 의약품 유통구조가 많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의약품 도매업계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매업체간 공동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업체 간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쌍벌제 시행 전에 리베이트성인줄 모르고 받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리베이트인지 모르고 받았거나 애매모호하게 벗어나는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약처방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쌍벌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쌍벌제 시행 전에 받은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상 면허자격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이라고 한다면 리베이트성 금품을 교부한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사정을 감안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의료분쟁에 있어 주요 소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입증에 대한 제도적 성격에 대해 간략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A 의료분쟁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암오진 관련한 소송, 성형·피부과 관련 소송,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고 소송건수는 대략 매년 1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 즉 환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사 측면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여 년간 입증책임을 의사쪽에 부담시키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입증책임 전환은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Q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해 4월에 출범하게 됩니다. 앞으로 환자측이나 의사측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두어야 할 점은 환자측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의사측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되므로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최근 FTA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소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준비 및 대처 방안이 있다면?

A 한미 FTA가 통과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마 제약업계가 가장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특허 관련하여서는 복제 약을 주로 만드는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특허소송 또한 많이 제기당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특허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특허와 관련한 전문 로펌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Q 개원가에서는 별도로 법률팀 등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선 어떤 준비 및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A 개원가에서도 최근에는 상시적인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로펌과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맺는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병원 운영 중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변 동료 등 비전문가에게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입니다. 법률문제는 비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2012년의 의료/제약 분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 올해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한미 FTA 시행, 약가 인하 정책 등이 본격화 될 것이어서 의료/제약 분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