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3일 서울 63시티 컨벤센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은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공급체계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의료계 노력에 발맞춰 정부는 지금까지 잘못 해온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특히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공급량이 늘어나고 복잡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통제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 장관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게돼 오는 2017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회 전체의 큰 도전에 대응하는데 의료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불신을 지양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노 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속 속에서 일어서기 시작한지 꼭 60년째 되는 해"라며 "전쟁을 겪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바탕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료계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환경·컨텐츠·바이오헬스 산업이며, 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에 의료산업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발전을 거듭해오던 의료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부는 전문가단체를 신뢰하지 못했으며, 위정자들은 의료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서로 믿지 않고 불신의 늪에 빠져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표류하는 악순환을 겪는 사이에 의료 경쟁력이 하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제는 정부와 보건의료인들이 불신을 거둬내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함께 찾아가야 할 때며 위정자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입안함으로써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국민과 보건의료산업이 함께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임 장관과 노 회장을 비롯해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과 박인숙·류지영·길정우·문정림·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유지영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저수가 정책,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없이 밀어붙인 여러 의료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기본적인 진료조차 보장받지 못한 해였다"며 "의료계가 오로지 국민 건강에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도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국민·의료인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