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덫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 헬스미디어l승인2014.04.09l수정2014.04.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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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있던 의사가 사무장으로부터 부당해고된 후 사무장 병원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지만 사무장병원은 근절되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생각하기 보다는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며, 탈세 및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무장병원이라 함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원을 의미하나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개설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비의료인의 주도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의료인의 개설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인력의 채용 및 해고, 의료기술의 시행, 개설자금조달, 이익분배 등에 대한 주도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주도적인 지위가 있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주도적인 지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도적인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행위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성공적으로 하여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기존에는 사무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끝났고 병원운영당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개설명의자인 의사에게만 전액 환수조치하였었다. 이로 인해 사무장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에 사무장으로부터 이용당한 의사의 경우 어마어마한 환수금 폭탄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운영당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을 사무장으로부터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먹튀 사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었던 의사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사무장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고, 3개월의 면허정지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실상 의사의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개설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히 개설명의만 빌려줄 뿐 진료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면허증 대여로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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