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동아제약-정부 법정다툼 측면지원

전국의사총연합은 오늘 오후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천연물신약 동아ST 스티렌 등에서 지속 반복 검출되고 있는 벤조피렌 등의 1 급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일체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임상시험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제약 스티렌의 급여를 일부 제한하고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티렌 처방실적 중 30%인 600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동아제약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전의총 정성일 사무총장은 “현재 복지부, 건보공단이 동아ST와 벌이고 있는 소송은 기한내 자료제출을 안한 것을 두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발암물질 검출 자료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천연물신약과 관련됐기 때문에 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13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온다”며 “스티렌 등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 등을 이슈화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렌 관련 소송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전의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해당부서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처분·적법성 인정에 도움이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