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년 만의 식대수가 인상 추진,병원계 현실화 기대
복지부, 식대 상대가치 전환 검토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에서 식대급여 인상안을 추진해 나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수가체계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양질의 치료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가를 상향하고 질 향상을 위한 인력 가산도 더욱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복잡한 체계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일반식 가산제를 폐지하고 이를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지난 2008년 식대급여화 이후 복지부는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금액제로 운영해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현재 금액제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수가 계약에 따른 인상률을 보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병원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 식대급여 현실화는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은 식대급여가 8년째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되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병원들이 기타 부대사업으로 식대로 인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식대 수가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부터 식대수가 자체가 워낙 낮게 정해진데다 8년간 너무나 괴리가 커져서 과연 원가 수준까지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는데 식대 수가가 대폭 조정되면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