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기관까지 처벌...과잉금지 원칙 위배.병원협회 반대의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했을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이번 의견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규정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관련 종사자가 법을 준수해 제도 취지가 구현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받은 자(위반행위자)는 고의범이지만 법인 또는 개인은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실범이므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같게 취급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또한 병협은 유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형사 기본 원리임에도 면책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을 관리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도시키고 있다면서 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감독을 기울여야 면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대부분의 의료인 및 의료관계 종사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곡 밝히고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채택 등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미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