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환자정보 무단 수집 의혹 SK텔레콤 본사 압수수색

서울대병원 환자정보, SKT 본사 서버 무단 전송에 수사 초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이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수단의 압수수색은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받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최근 SK텔레콤 본사 법무팀과 헬스케어사업본부에 검찰수사관을 파견 전자처방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SK텔레콤은 헬스케어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정하고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수단은 SK텔레콤이 이 사업과정에서 환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개인정보가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헬스커넥트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정보가 SK텔레콤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EMR은 전자의무기록으로 환자정보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연간 340만명이 외래진료를 받는 병원인데 환자 질병정보가 영리회사로 유출된다면 큰 일이라면서 헬스커넥트는 태생적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지분을 정리하고 병원설립 본연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당시 서울대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니라,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입력한 체중 등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환자정보 유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