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으로 12월 4일(목) 오후 4시부터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법률포럼은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하여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반대로 현행 체계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에 서서 공단과의 기능 통합을 논하거나 지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변창석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영경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종명 정책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