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볼라 확산,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들린다.

2011년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OECD 주요 국가 공공병상 비중이 영국은 100%, 호주 69.6%, 미국 34%, 일본 40.7% 로 나타났고, OECD 평균은 75.1%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로 평균의 1/9수준도 안되는 8.4%로 조사됐다.

공공의료의 질·양적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 ‘제 1회 공공의료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 이상영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과 수립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취약지역 해소 ▲필수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 ▲효율적 공공의료 지원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제시한 해결방안으로는, 고위험 감염성 질환 대응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현재는 없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진료센터를 설립하며 민간의 일반병원을 아급성 전문병원으로 전환·유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적정진료 모범병원’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질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처간·부처내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보건의료 평가를 내실화해서 결과를 활용하면 공공의료 지원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효율적인 공공의료지원 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4,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으로 이전·신축 공사를 하며 공공의료강화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모든 계획이 실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