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근복공단 산재 진료비 정산 분쟁 해결

양 기관 간에 신뢰 회복,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염정아 기자l승인2014.12.25l수정2014.12.25 10: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지난 12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 2013 1 27일 이후 진행중인 소송 242건 고소 취하 및 진료비 정산이다.

  

그 동안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소송 중인 전건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양 기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염정아 기자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정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헬스미디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1556  |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8일  |  제호 : 헬스미디어인터넷뉴스  |  발행인 : 서찬덕  |  편집인 : 서찬덕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16호  |  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전화번호 : 02)322-103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2022 헬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