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4년도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진료비의 부당(거짓)청구가 확인된 334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거부 등을 한 57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처분 실적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종합병원 4개, 병원급 138개, 의원급 351개, 약국 141개 등 총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제도,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기관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 이 중 93.7%인 594개 요양기관에서 191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334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처분을 내용별로 보면 업무정지 183개소, 과징금부과 70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81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57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2010년에 13개 요양기관, 2011년에 38개 요양기관, 2012년에 48개 요양기관, 2013년에 21개 요양기관, 2014년 상반기에 15개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성명, 위반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