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의협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의협 법인은 벌금 3,000만원 정한교 기자l승인2014.12.30l수정2014.12.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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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30일 노환규 前 의협 회장과 방상혁 前 의협 기획이사를 이같은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前 회장은 올해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 협회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20.9%가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환규 前 회장은 3월 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되며 철회한 바 있다.


정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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