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대처 미흡"

"천공은 합병증이지만 발견 못한 것은 잘못이다." 김성규 기자l승인2014.12.30l수정2014.12.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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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0일 오후,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해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의협은 고(故) 신해철 씨의 심낭과 소장에 생긴 천공은 수술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의협은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하여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문·자문의원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 법의학 교수인 강신몽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의학적 답변서 작성에 관련한 일체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명단을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 및 지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신속하면서 공정한 감정과 종합적 사실규명을 위해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29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사전준비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한정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 그간의 수사결과 등 진행사항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12월 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68개의 서면질의 항목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는 진료기록 감정의뢰를 접수 받았다.

감정 질의내용은 총 68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위원들에게 질의 문항 및 자료를 공유하여 검토하도록 했다.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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