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불법을 합법화하려한다"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 김성규 기자l승인2014.12.31l수정2014.12.31 09:5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 12월 28일,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과제(규제 기요틴)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정확한 판독과 진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술기(의료기기 포함) 중 적정 수가가 책정되었을 시 비용 효과성이 담보되는 항목에 대해 급여화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를 이․미용기기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도 침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문신행위의 경우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하거나,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또한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의사의 고유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은 이미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척추 및 내경동맥 박리(두경부의 혈액 공급을 하는 주요 혈관이 찢어지는 것), 1개월이내 사망을 유발하는 뇌졸중(주요혈관 손상 등으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상피내 혈종(출혈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생명에 문제가 되는 출혈), 마미 증후군(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척추 도수치료 후 양하반신 마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 고위험도 행위로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자격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다"며,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항의 방문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방침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대정부 투쟁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성규 기자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헬스미디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1556  |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8일  |  제호 : 헬스미디어인터넷뉴스  |  발행인 : 서찬덕  |  편집인 : 서찬덕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16호  |  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전화번호 : 02)322-103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2022 헬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