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인 3세 어린이를 시술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66조 ‘의료인의 자격정지’ 항목 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를 검토 후 복지부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복지부 행정처분은 해당 보건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에게 품위손상을 적용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소명기간이 주어지지만 해당 전공의가 이미 확인서를 작성했고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명없이 처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