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작년 말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 기요틴’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도 포함돼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와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에는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은 “IPL을 시용하는 의료행위는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대법원은 의사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를 시술함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한의사의 양의학 침범에 대해 사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2011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여부에 대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토,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므로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사법부나 정부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인이라고 하여도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있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영역이 단순히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