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료법을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 중인 장소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보호받는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폭행 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1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호돼야 한다”며,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만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거론했다.

환자단체는 그동안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 형법상의 폭행ㆍ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기대효과 부족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 ▲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성 불일치 ▲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는 행위는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또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사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해 환자-의사 간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해 ▲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 칭찬 릴레이 ▲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