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는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의사 차별제도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가산제도 전면 폐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31일, <요양병원수가체계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 전면 폐해야 한다>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는 요양병원 질 향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가제도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科)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회는 이 제도로 인해 8개과에 들어가지 않는 진료과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 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이 일어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채용되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고 있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요양병원 진료현장에 적합한 진료에 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질과 역량을 갖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를 정하여 가산제도를 주는것은 향후 대한민국의료의 비뚤어진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수가체계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를 즉각 전면 폐지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