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09개에 달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성적표를 공개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90점), B등급(70~80점), C등급(60~70점), D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했다.

영유아 및 구강은 가장 높은 ‘S등급’을 기록했지만 간암과 유방암은 ‘B등급’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A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결과는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점수가 낮은 기관은 국가 건강검진기관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병원급 이상은 전체 검진유형 4906개 중 267개(5.4%), 의원급은 1만2782개 중 590개(4.6%)에서 ‘D등급’을 받았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 등 총 1만1136개 국가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 1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적정 평가대상 및 주기,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평가등급 체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들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