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것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과 관련해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 뿐 아니라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