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의사 외래 환자 수 30명으로 제한해야 주장, 전국의사총연합

메르스 사태 근본문제는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다인실 장려정책 기인

전국의사총연합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다인실 장려 정책에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국내의 의료전달체계와 다인실 문제는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비응급진료 본인 부담 수가 인상, 광범위한 1차의료 육성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먼저 1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 뒤,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 하는 시스템이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1차 의료기관은 경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만성병 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상급의료기관은 중환자 및 희귀병 치료와 각종 연구 및 의학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켜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과 지적하고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대학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와 쇼핑 문화를 조장했고, 결국 메르스 확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게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에따라 성명서를 통해 3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3차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환자수를 3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은 심한 경우 하루 200~300명 까지도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 3차 의료기관이 중환자와 희귀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면서 연구와 교육 중심의 병원으로 탈바꿈하려면 1차 의료기관들과 외래 환자 수로 경쟁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특히 외래 진료 환자수를 하루 3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중환자 및 희귀 질환자 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의학 연구와 교육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비응급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수가를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의총은 응급과 비응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초기 환자 분류 단계부터 비응급 질환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수가를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1차 의료 지원 및 육성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인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있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적정 진료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진료 의뢰 당 방문 병원 수를 제한하고, 환자가 의사의 진료의뢰 없이 의료기관을 추가 방문했을 때에는 본인 부담 수가를 횟수에 따라 누진해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