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심사평가원 통보로 갈음,절차 간소화 추진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이법안과 관련 그동안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지만 의사들은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될수 있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동익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