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결재 의무화 6개월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김성규 기자l승인2015.11.24l수정2015.11.24 07:5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의약품 대금결재 의무화 6개월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사실상 모든 절차 마무리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이해당사자간의 큰 갈등 속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으로 가는 모든 절차를 마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늑장결제가 논란이 돼 왔고, 일부 병원은 최장 19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피해는 극에 달했고, 연간 피해액은 1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 2012년 1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의원이 대금 결제를 3개월 이내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년간의 샅바싸움 끝에 '6개월 이내 지급'으로 다소 완화된 법안이 마지막 능선인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없이 모든 약품에 대해 6개월 내에 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약품대금 지급 의무화가 통과되면, 요양기관이 6개월 내에 도매상에게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사적경제의 정부 개입'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으나, 국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병원계와 달리 유통업계는 막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1개월 가량 결제 기일이 단축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규 기자  healthmnp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헬스미디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1556  |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8일  |  제호 : 헬스미디어인터넷뉴스  |  발행인 : 서찬덕  |  편집인 : 서찬덕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016호  |  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전화번호 : 02)322-103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2021 헬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