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가제도 제약업계 어려워,신약가치 인정요청,제약협회/복지부 간담회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산업적 측면에서 보겠다 밝혀

보건복지부는 2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11개 제약사 대표와 제약협회 관계자, 복지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보다 다소 짧은 1시간 40여분만인 오후 5시 40분 경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에 약가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11개 제약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에 약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의 제약업계 주장 중에서는 신약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비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는 현 약가제도로는 국제사회에서 어렵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신약이 해외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우리 신약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한국 약가가 일부 국가에서 참조가 되는 상황에서 신약 약가가 국내에서 불이익을 받아 하향 평가되면 국내 제약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벤체업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가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기관들이 감안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벤처업체들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심평원이 이같은 벤처업체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또 정부가 업체들 세금을 감경해주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단순하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인하를 거듭해왔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약업계의 이같은 의견제시에 보건복지부도 제약업계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하면서 간담회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보다 넓게 파악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험약제과장이 제약업계 주장을 열심히 경청했다면서 제약사든 바이오벤처든 긴 호흡으로 약가제도 등 정책을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거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보험약제과도 산업적 측면에서 제약업계를 보기로 했고 제약업계 대표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기자  healthmnp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