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오늘 (24일) 공식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 입안예고 변화 없이 고시 확정,제약업계 건의 불수용

국립대병원 공급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입안예고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달 21일 정진엽 장관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늘(24일) 공식 발표 예정으로 입안예고된 내용 대부분이 수정 없이 유지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납품수량도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정 대상이란 점을 복지부는 강조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방안에서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물량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양기관 분류인 '01국립', '02공립', '03법인'중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03법인' 중 '특수법인'에 해당돼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유지된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고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인하 대상 제외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검토 끝에 예고안을 유지키로 했고 복지부장관 결재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한국제약협회가 건의까지 한 사항을 원래 입안예고된 원안대로 확정한 것은 제약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아닌가 생각된다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