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 필요"

의료광고 사전심의 국회 규제 '재추진' 김성규 기자l승인2016.12.16l수정2016.1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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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는 최근 헌재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성을 제거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실정이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 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규 기자  healthmnp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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