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보고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의사 서명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사들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서명은 기재하지만 면허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대신 소속 의료기관, 전공과 등을 기재하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의사 서명 유지는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사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속기관과 전공과로도 충분히 참석 의사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3월 중 지출보고서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이같은 내용을 제약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제약협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15일 예정된 설명회는 단순히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법 취지와 서식 의미를 설명하고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내역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지출내역 보고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이 담겨야 하며, 만약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