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75명의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최근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 의뢰를 받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거나, 내원 환자로부터 에이전시를 위해 설문조사를 대행한 후 그 대가로 설문조사료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곧바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동영상 강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시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강의료를 받은 2010년 12월 20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