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국내 14곳의 제약사로부터 지난해 불거진 '전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전북 전주 지역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고 병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를 기소했다. 다만 올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9곳 중 5곳은 '무혐의' 처분을, 나머지 14곳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전주 리베이트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식약처가 이달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 5곳을 뺀 나머지 14개 제약사에 전주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부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들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제약계는 이런 최근 분위기를 의식해 이번 특별약사감시 통보를 식약처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통보받고 별도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부산 지역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압수수색한 후 행정부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내리지 않은 행위를 문제삼자 식약처가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과정에서 이번 특별약사감시도 추진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제공 정도를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나 과징금 징수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