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ST가 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건과 부산지검동부지청이 2016년 2월 적발한 두 건의 리베이트 적발을 병합처분한 복지부의 처분결과를 24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ST(적발 시 동아제약)는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된다.

동아ST는 2013년 3월 홍보대행사를 통해 의사에게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불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의사 수만 100여명에 달하고 기소된 의사가 동영상 강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이라고 항변하면서 재판결과가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영상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를 불법 리베이트로 판결했다.

부산지검동부지청은 2016년 2월 동아ST가 부산지역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를 늦게 확보해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며 2016년건과 병합처분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기준 142개 품목의 보험청구액은 2,860억원이었으며,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