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의사 강연료·자문료·원고료 기록 필요 없을 듯,정당한 대가 판단

의사의 지적 재산 활용한 정당한 용역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무관/복지부 헬스미디어l승인2017.09.13l수정2017.09.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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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의사 강연료·자문료·원고료 기록 필요 없을 듯,정당한 대가 판단

의사의 지적 재산 활용한 정당한 용역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무관/복지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약회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제공된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 등은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될것으로 전망된다.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등은 의사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용역행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2018년도 제약회사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는 정당한 용역 대가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지출보고서 의무화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관계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에 대해서는 마케팅 일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지출보고서 역시 약사법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 항목 위주로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강연료, 자문료 제한 규정에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사 강연료나 자문료는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시간 당 강연료 100만원, 기고문 100만원은 물론 별도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등은 공정경쟁규약에서 엄연한 규제 및 감시 대상이라고 밝히고 상한액 초과도 문제지만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 범주를 벗어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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