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를 공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정연이 추계한 바에는 정부 추계보다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는 총 30조6,16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상급병실차액 건보 적용(6조260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1조3,044억원) ▲선택진료제 폐지(1조8,000억원) 등 3대 비급여 해소에 정부 추계보다 1조2,802억원 많은 9조1,30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4,48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8,872억원 등 총 3조3,359억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에선 ▲치매 의료비 경감 3조4,615억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4조4,615억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5,655억원 ▲아동 입원 부담 완화 6,723억원 ▲아동 충치예방 및 치료시 부담 경감 726억원 ▲난임시술 건보 적용 2,434억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3,258억원 ▲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 871억원 등 총 9조8,4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추계치보다 2조4,795억원 많은 액수다.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예비‧선별급여 도입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과 관련한 추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4조18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의정연의 지적이다.

의정연은 “이번 연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추계 가능한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그 소요액을 추계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일부 항목(3,800개 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있어서는 막대한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즉각 면밀한 재정 추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