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률제로 개편되는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 적용 대상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에 반발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단식에 들어간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계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정률제 개편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 치과, 약국 등 구분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진찰과 함께 한건의 침술 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현행 노인정액제를 벗어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미만은 20%, 2만5,000원 이상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