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경로당에 주치의를 배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은 물론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노인들의 경우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의 경우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주치의제의 경우 자칫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