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을 제약회사의 앞잡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참실련 소속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데, 의협이 식약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자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의협의 보조참가 의도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천연물 신약에 한방 원리로 배합된 의약품과 의학적 원리에 따라 연구개발된 의약품이 포함되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참실련은 2014년 7월 '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 '의협은 제약회사의 앞잡이' 등 의협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7월 30일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참실련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열린 1심에서 한의협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의협은 다시 2015년 5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16년 12월 항고심에서 실제 행위자로 밝혀진 한의협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원의 모욕죄를 판결했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 7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며 “하지만 악의적인 글로 손상된 의사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재발 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