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3월)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총 799건, 이중 절반이 넘는 54.1%인 432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환급됐으며, 환급액은 총 640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611건 진료비확인 요청 중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 188건 중 93건(1343만원)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었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해 3313만원으로 2015년 대비 4.5배 증가하였다.

환불비용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곽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환자진료비 과다청구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