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한번 만났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 의제는 의협 비대위의 4대 항목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 체계 개편 및 건보공단 개혁이었다.

비대위는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전면 수정을 비롯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 방안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공단 방문확인 근절 등을 촉구했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생각했던 심사실명제, 중앙심사조직 투명화, 현지조사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폐지, 신포괄수가 확대 반대 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며, "심사실명제 같은 경우 모든 사회가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심사 담당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실명제를 하면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을 위해 위원 연임 금지나 위원에 의ㆍ병협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키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복지부도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와 관련해선 “계도 전치주의나 사전통지 의무화 등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계도 이후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처분에 들어가도 되지만 계도 없이 무조건적인 단속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오 청구와 허위‧부당 청구를 구분해 이에 대한 처분을 달리하고 공단 방문확인은 복지부 현지조사와 중복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간사는 “복지부도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니 조만간 이에 대해 답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다음 실무협의체 논의는 오는 1월 5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다음 논의에선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