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29일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건은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뢰해 진행된 것"이라며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데에 따른 책임을 면피할 목적으로 소청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들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일선 의료현장에 의료진, 직원 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중증 소아환자는 훈련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응급실에 가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소청과의사회의 문제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회를 돈 때문에 밤시간 아픈 아이들을 팽개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면서 달빛어린이병원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전주 대자인병원과 서울삼육병원은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없이도 병원들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할 때 1년 365일 심야시간대까지 아이들이 싼 비용으로 소청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소청과의사회는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지정병원 반납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결국 제도를 바꿔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이 심야시간에 진료해도 되는 것으로 제도를 변질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서한을 보내 책임자에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게 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당국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