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개원의사의 권익 도모 위해 힘쓸 것”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 정한교 기자l승인2018.01.05l수정2018.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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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생존권 싸움’이라는 난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들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살아남아야 할 때”라고 현재를 평가했다.
 ‘대한의원협회’가 개원가의 이익 대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지도 어느덧 7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개원의사의 권익 도모’라는 목표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의원협회’는 2017년 제3대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신임 송한승 회장을 수장으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임상내과>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대한의원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한승 회장을 만나 ‘대한의원협회’의 앞으로의 계획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Q. 2017년 3월, ‘대한의원협회’ 3대 회장에 취임했다.

초대 회장을 지내신 윤용선 회장이 지난 6년간 협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지금의 우리 협회가 있을 수 있었다. 전임 윤용선 회장과 함께 부회장직을 맡아 협회 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회장에 취임 후 1년여의 시간 동안은 지난 6년간 우리 협회가 진행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중 효율적이었던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선별해 협회가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사업 중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실사서비스’ 대응팀 구성이다. 기존에는 1 명의 상담원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분야에서 10여년 이상 경험이 있는 대한의사협회, 협회의 보험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회원인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어 정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2년치 회비 선납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한 회원들을 위하고자 매우 고가를 요구하는 사설 컨설팅업체에 비해 서비스 비용이나 내용으로 비교할 수 없게 우위에 있다.
 회원들 역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웃음).

▲ 대한의원협회 제7회 추계 연수강좌

Q. 2017년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두일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언급되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의료계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의료계는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의료계에 있는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만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보장률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데, 강화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비급여를 급여의 범위로 포함시켜서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인지, 비급여에서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일부분만 낮춰서 진료비를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8% 정도인데, 우리는 63%대(2015년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 이를 70%까지 끌어올리려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84.6%, 일본 84.1%, 영국 79.2%, 프랑스 78.8%이지만 한국은 OECD 평균(72.5%)보다 낮은 56.4%에 불과하다. 보험료율도 독일(15.5%)이나 영국(12.0%)의 절반 정도인 6.12%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개인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지불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재정 확충 계획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3,800개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보험료를 평균 3.2% 인상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심지어 금년까지도 건강보험료의 정부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결국엔 그나마 계획된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등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나마 유지해오던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그나마 가격으로 유지해오던 의료전달체계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의료계에 있는 재벌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를 장기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청장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층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것이고 5년, 10년 뒤에는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Q.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자칫 의료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의료인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단기간에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시점이 아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튼튼한 기조가 완성된 후,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도 그랬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시행을 고집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들은 시행 이전보다 더욱 불편해졌다. 또한, 국민들은 매우 증가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했고, 결국 정책의 승리자는 약사가 되고 말았다. 이후 당시 정책을 시행했던 김대중 정부도 정권 이양 후 정책 시행에 대해 사과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되돌린 순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당장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의약분업’을 통해 배운 바 있다.

Q.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가 개원가에 대한 지원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봉책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주당 55~60시간에 가까운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잔인한 방법이지만, 전문직이 아닌 인력들, 기계화로 대체가능한 인력들은 모두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인금 인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사업자를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시적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 개선을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개원의사를 지원했으면 한다.

Q. 2018년을 맞이한 ‘대한의원협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아나바다’ 세무 강의

 대한의원협회는 2018년에도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개원의사의 권익 도모’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올해는 지역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진행하려고 한다. “아낌없이 나눠주고 바꿔서 다시 쓰자”라는 뜻의 ‘아나바다’ 프로그램이다.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의료 지식, 병원 운영 지식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확장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현재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해 여러 의료단체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란 기치를 향해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은 꼭 살아남았으면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대한의원협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정한교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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