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사본 환자요구시 즉시 발급해줘야,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 이유로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는 '위법' 판단

연말정산을 앞두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할 경우, 의원 자체규정과 무관하게 즉시 발급하는 것이 맞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진단서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답변이 공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최초 발행과 구별되는 것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할 것도 주문했다.

의료기관이 자주 문의를 받고 있는 '미방문 전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답변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며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및 병원협회 등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동 안내문의 내용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즉시발급 원칙 등 지침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면서 관할 보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