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약산업계의 노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 제14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발간했다.

‘제약산업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약산업과 ISO 37001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은 2016년 10월, 협회 이사장단 18개사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번에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이들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균(18개사, 770점, A등급)에 비해 7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났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는 보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1차 분석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지속적인 CP 준수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임윤수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는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고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한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줄여 역설적으로 내부고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과 ISO 37001’와 관련,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은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약산업에서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기획이사는 윤리경영이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임을 전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정책보고서에는 해외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됐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보고서에는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재원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도 담겨있다. 

또한, 제약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서는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보고서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분석’과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이 담겼다.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8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