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미지급 4천억원...25일까지 모두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 4000여 억원을 오는 25일까지 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의료급여 예탁기관인 17개 시·도 지자체는 1월 20일까지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비용을 모두 건보공단에 예탁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로, 의료급여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예탁하게 된다.

예탁된 비용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데, 요양기관 기관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거의 매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된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전국 4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올해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의료급여 지급일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각 지자체가 예탁기관이 되다 보니 예탁기관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서로 다르고, 건보공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울산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면서 서울, 경기도 등 의료급여 기관이 많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