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 위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현행 보험제도는 2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30명이나 되는 미숙아를 1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휴가도 맘편히 가지 못하고 돌보게 하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요양급여비용·보험료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건정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홍순철 보험이사도 있는데 이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현재 의료보험 제도의 최종 결정권 집단에 해당하는 건정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고도의 전문분야 임에도 건정심은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이 비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가장 먼저 뜯어고치고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근본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