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