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일,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되는 등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65%에서 66%로 상향 조정했다.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도 평가 항목에 넣었다. 

공공성 관련 항목에서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지표가 신설됐고,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가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로,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 시간이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 시간으로 변경됐다.

의료전달체계 관련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이 ▲비치료 재전원율로 변경됐다.

특히 교육수련 영역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항목을 신설했다.

연구개발 영역에는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책임연구자수 등을 신설하고 가중치는 7%에서 6%로 하향조정했다.

복지부는 평가방법과 관련해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지금은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했다"며 "앞으로는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급화에 대해서는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거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는 등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