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도 처벌 대상,보건복지부 업계 주의당부

영업대행사 등 지도·감독해야,복지부 밝혀

보건복지부가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제이트를 제공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관련 업계에 알리면서 이같은 부분에 대해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 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관련 협회에 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영업대행사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에 따라 가중처벌 등 처벌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등은 영업대행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