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본격화,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편법적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파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 보고를 완료했으며,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례를 모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묘하게 현행 법망을 피한 약국개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자체로부터 직접 관련사례 수집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약무정책과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 각 지역별 논란이 발생한 약국개설 사례 수집은 진행되어 왔다.

검토중인 사례들에는 병원 시설이나 부지 내 약국 개설 등 현행 약사법의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적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문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실 복지부로 보고되는 서류만으로는 현장의 세세한 내용과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가 참여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전국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첫 회의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가 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체가 약국 개설 논란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 명령, 권고 등의 판단 또는 결정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일부 오해가 발생해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는 각 지자체의 약국 개설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이다"며 "논란 사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개설을 허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