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라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명서를 통해 "해당 시범사업은 공단 고유업무의 일환이며, 개인정보 침해는 없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없으므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동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 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정했다.

또한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공단은 자료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며,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에게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